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 불법인지에 대해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된 공부방은 학원법에 따라

알바 채용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알바 채용이 적발될 시 공부방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알바로 일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불법사항은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공부방은 보조 강사 채용이 불법이며, 원장이 직접 수업부터 운영까지 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약 500만원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보조강사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관할은 교육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