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거래세에 대한 합당성 재고 필요

Question

파생상품 양도거래세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일정 기간동안 수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보고 손절하는 경우가 더욱 많고 그 가능성도 크다. 위험자산인 인 점을 감안하면 그 수익에 대한 양도거래서 세금 징수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내외 파생상품의 연간 순이익(이익-손실)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