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외에 지자체 별로 추가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Question

부안군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는 별도로 군민들에게 30만원을 추석전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건......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안군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가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각 지역의 재정 상황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 주관사항입니다 과거 코로나때도 지자체가 별도로 국가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즉 지차체도 별도 예산이 있으며 이를 지차체 담당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예산으로 편성하는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 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추가 지급도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예산 안이 있고

지자체에서 이를 동의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많고 지자체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군민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 정부가 있다면 해당기간에는 예산을 잡지 말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결국 군에서 예산을 사전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