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과목 문제집 문제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해설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시위 때문에 교통 정체가 심각해. 교통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시위는 금지시켜야 해.
을:그 생각은 옳지 않아.왜냐하면 아무리 사회 질서가 중요하더라고 (가)
<선지>
1.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야.
2.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권리이기 때문이야.
3.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야.
4.자유와 건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5.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인 정답인 이유와 틀린 선지들의 이유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선지 중 정답은 3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1. 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4.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선지 1, 2, 4, 5번은 모두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는 내용이기에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