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궁금하네요.
지지체와 기업이 체결한 MOU는 일반적으로 양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
만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쌍방중 일방이 협약 소멸에 관한 사전 통지 없이 제3자와 다시 동일한 MOU 체결 가능한지?
(예를 들어, 산업단지 토지중 특정 필지 한 필지에 대한 투자 및 토지공급 MOU를 여러 기업과 각각 체결할 수 있는지? 협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MOU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한 MO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구속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면, 원칙적으로 일방이 사전 통지 없이 제3자와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에 관한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여러 기업과 각각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MOU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속력 여부와 협약 소멸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