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최종소유권자와 계약한 집주인 이름 다른경우
가족이 전세계약을 이번에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최종소유권자는 b이고 그전 소유권자는 a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니 현재 집주인(최종소유권자)가 아닌 그전 소유권자와 제 가족이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보여서요
일어날 위험이 뭐가있을지와 대처할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보이고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파기하시고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또는 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전세금을 현 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임대인을 현 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전세계약을 부인하는 경우, b에게 전세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