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