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매매 부모가 매도 성립되나요???
남편 명의의 빌라. 15년 거주. 17년 보유.
비조정지역. 1가구 1주택. 공시가2억. 전세입자 1억5천.
남편이 자녀에게 1억5천만원에 매매하려는데 매매성립이 되나요?
성인 자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와 같이 자금이 이동하고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매매로 봅니다.
거래금액을 낮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에게 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 (시가 10억, 양도가액 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하여 시가(10억)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함. 이로써 양도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
양수자는 저가양수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2억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고가양도(시가 10억, 양도가액 15억)
특수관계자인 경우 : 양도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대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인 2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13억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수자는 별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음.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이니까 손해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10억)으로 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시세대비 30%의 범위내이고 그 차액은 3억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공시가와 시세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1억5천 매매가에 거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자금이동의 대한 기록들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 잔금등의 이체기록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