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상해,감금,협박으로 고소를먹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친구한명을 저포함 5명이 한사람당 뺨을 1대씩때렸습니다.그런데 그친구 고막이 살짝 찢어졌다네요.물론 이유없이때린건아니구요 그친구가 저희학교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맨처음 발견을하고 저 옆에있던 친구가 몰카찍은친구의 폰을 뺏어서 못지우게막은뒤 제가 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었습니다.몇백장있는사진들을 한장에다 찍었습니다.그런데 제친구가 몰카찍은친구의 핸드폰을 뺏는과정중 둘이 몸싸움이 생겼고 제친구가 몰카찍은애를 변기칸에서 문은안닫고 몸으로 못나오게 막고있었고 제가 그틈을타 증거사진을찍은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제가 고소당했다고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특수폭행(이건 제가 그발견한날 끝나고 애들과때려서 특수폭행은 팩트),상대(팩트),감금 협박으로 고소를당했다네요,그레서 제가 특수폭행에 상해는 알겠는데 감금과 협박은 뭐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안에서 제 친구가 몸싸움을하던도중 피해자가(현제 절 고소한사람) 변기칸에서 1분정도 제친구가 몸으로 못나오게 막았다해서 감금이 되고 제가 돈을달라고 협박을했었다네요?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제친구가 일부로 그 몰카찍은애가 사진을 지우길레 못지우게 막는동안 몸싸움이 잃어났고 그과정에서 1분정도 제친구가 그 몰카찍은학생을 변기칸에서 못나오게했는데 이게 감금인가요?
2.저는 돈을 달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이게 만약 끝까지 피해자와 저의 의견이 반대면 어떻게되나요?
3.그친구를 때릴려고 의도해서 부른것이아닌 예기를하려고 불렀다가 어쩌다보니 이게 집단 폭행이되어 때린사람이 저포함 5명인데 각자 뺨을 1대씩때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의도하지않아도 전화를해 불러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와같이 떄린애들보다 더 심한벌을받나요?
솔직히 이번 사건에서 전 정말 억울한게많습니다.제가 집단폭행을한것은 맞지만 이것뺴곤 다 거짓이네요.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좀 남겨주세요 ㅠㅜ 지금이것떄문에 저희가족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행위자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함께 피해자에게 행위를 한 사람들과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여러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공범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만이 아닌 모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가려서 정리하면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