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명운동 학생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학교에 제출할 서명 운동을 하려고하는데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선생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서명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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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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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명 운동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 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학칙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별도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다른 제재없이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