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연기 발생에 따른 경기 지연...

Question

KT위즈파크에서 열린 야구 경기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연기 발생으로 지연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게 청구가 가능한 건지...

각 구단에서도 범인에게 뭔가의 별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등등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야구장에서 담배꽁초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형법상 실화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방화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화재의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구단은 업무방해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람객 개개인이 티켓 환불 등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까지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단 측은 시설 복구 비용과 경기 운영 차질에 따른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다면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조사가 필요하나

실화죄 내지는 방화죄가 각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구단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