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직구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앞으로 전자기기의 해외 직구가 막힌다고 알고있거든요. 정부가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면 해외직구대행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못팔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제는 폐지되었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미리 수입을 진행한 뒤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해성이 발견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초반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전파, 어린이제품 약 몇 백여종에 대해서 전면 직구를 금지하고자 했지만 소비자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해당 정책을 폐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해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현재 전자기기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외 직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자기기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대행 업체는 여전히 해당 전자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관세 면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직구 금지 법령시행은 미정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관련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위험성이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대행업체들도 앞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취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대행업체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 및 세금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련 제도는 철회(재검토)되기는 했지만, 정책 브리핑을 보니 해당 정책의 목표가 소비자 안전강화이므로 향후 범위를 조정해서라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부에서 KC인증 제재 관련 사항은 철회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제재될 가능은 낮아보입니다.
전자기기의 해외직구를 막는다는 것이 아닌 KC인증을 받지 않는 물품을 기존의 요건면제가 아닌 KC인증을 받고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KC인증 관련 제재는 철회되었으며, 만약 KC인증을 반드시 받고 통관하도록 한다면 이전보다는 전자기기 등의 직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등은 모델별로 1개는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일부 수입요건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놨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실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금지 또한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물품들에 대한 안정성 강화 정책 또한 필요한 것이 맞으니 여러가지 정책 발전을 통해 관련 규제방안을 조금 더 세심히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얼마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으며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되는게 맞지만 철회되어 다시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해외직구대행도 사실상 해외직구면세를 이용한 판매방식이며, 이에 따라 목록통관 및 KC 인증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KC인증이 필수로 전환되면 해외구매대행업자들도 전자기기 판매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