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장단점 무엇인가요?

2020. 08. 14. 22:30

부동산 상한제의 뜻과 부동산 상한제를 하면서 좋은점은 무엇이며? 나쁜점은 무었입니까?

부동산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적용이 안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부동산 상한제를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을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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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한제에 질문을 해주셧는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질문해주시는거 같아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장점

- "로또 청약"같은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정을 안정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전매 제한이 길지만 무주택자들이 우선권을 얻을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

-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증가할수있습니다.

- 실수요잘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인기지역엔 투자가 몰리고 비인기지역엔 투자가 안되어 미분양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송파,강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등 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적용됩니다!

1.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할 시

2. 청약 경쟁률 직전 2개월간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10대 1 초과 시

3. 거래량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20% 이상 증가 시

피해보지 않을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일단 민간택지 분양받을 시 윗 상한제 적용조건에 안걸리는 곳을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시면 충분히 피해받으실 일은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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