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변이 너무 절박해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왔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용변이 너무 급해서 여자회장실까지 들어왔는데 칸마다 사람이 다 차있고 사람이 나올때까지 1분1초 잠시 움직이기도 서있기도 힘들어 바지에 한 두방울 지려 방광을 압박해 바지에 콸콸콸 싸기 일보직전이거나 또는 엄청난 변의가 배를 자극해 항문으로 빼곡하고 반쯤 변이 밀려나와버려서 빨리 바지 지퍼를 내려서
급한대로 화장실 바닥에다 용변을 보고 뒤처리까지 하고 나오면 신고당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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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경우는 입니다. 다만 성적이 있는 출입으로 의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를 실제로 신고 당하였을 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소명 자체가 씨씨티비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공간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