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외부를 동의없이 사진 촬영

Question

남의 가게 외부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면 형사적으로 죄가되나요? 내부말고 외부만 찍었어용 20분정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 확인차 촬영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 외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외관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