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 관련 법이 있나요?

Question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수많은 의료진들도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법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항은 공공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공공의료의 제반 사항 등은 추후 개정안, 시행 규칙 등의 세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이루어 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대법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 확대 양성, 공공의료 예산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