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철거이행명령(시정명령) 나오나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단속되거나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엄밀히 말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대상이에요.
60평이면 면적이 꽤 큰 편이라 지자체 시가표준액에 따라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ㅠㅠ
기존 2016년 서류로 재신고 되나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천막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때 서류 그대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도면 등을 다시 준비하셔야 해요.
다만 7년이나 경과한 건이라서 담당 주무관이 기존 걸 소급해서
연장해 줄지, 아예 철거 후 신규 신고를 하라고 할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적인 해결
가만히 숨기고 계시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차라리 관할 시, 군, 구청 건축과(가설건축물 담당자)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016년에 임시창고로 신고했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기간 놓친 걸 이번에 알았다. 천막만 보수해서 다시 쓰려는데 지금이라도
연장이나 재신고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솔직하게 문의해 보시면 담당 주무관이 시정 기간을 주거나
처리 방향을 안내해 줄 겁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