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Question

전여자친구가 제 신분증을 갖고있는데 돌려달라니까 자기

손에 있는이상 자기가 알아서 한다 찢어서 알아서 잘 버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반환을 구하시거나 분실물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소송 비용 등 고려할 때 실익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