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 공익제보가능여부 질문

Question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걸 공익제보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배변미처리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거주지입구까지 들어가는것을증거를 채취하여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위반 행위가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