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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자체마다 할인율은 왜 다른가요?
지자체 지역화폐 10% 할인해서 파는 거,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오나요? 지방재정만으로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국비가 섞여 있는 건지,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을 합하여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별로 예예산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한도와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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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 할인액과 운영 비용은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의 지방비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는 지방재정 자립도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거나 소상공인 지원 의지가 강한곳은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는 반면에 재정이 열악한곳은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확보한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할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의 할인분은 지자체 예산 뿐만 아니라 국비가 투입될 수 있으며, 국비지원율을 높이면 할인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것은 지역화폐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재정의 여력이나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화폐는 중앙정부 예산(국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지방비)이 일정 비율로 매칭되어 충당됩니다.
국비는 비율(정부의 차등 지원 비율)이 일정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지방비)을 얼마나 얹을 수 있느냐에 따라 최종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및 국가 예산의 지원이 섞여있따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할인이 다른 것은 인기가 많은 곳은 할인을 적게해도 매진이 되기 때문이고 인기가 적은 곳은 할인을 크게해야지 매진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이나 작은 중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부 재원이 차등 투입됩니다.
다만 모든 10%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비중을 분담해 채웁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할인율을 높히고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할인율을 낮추기 때문에 지방마다 지역화폐 할인율이 틀린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의 할인과 적립에 대한 손실분은 정부의 국비 지원금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지차체마다 예산 여유가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지자체는 할인율을 5~7%로 낮추거나 월 구매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화폐의 10% 할인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원에 판매한다면 부족한 1만원이 정책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지방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정부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국비 1조 1,5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과 지자체 예산을 함께 투입해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는 최종 할인율을 지방정부가 예산과 조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 발행 규모,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라 5%, 7%, 10%처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에 국비를 더 지원하거나 특정 기간에 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화폐 할인율 차이는 단순히 어느 지자체가 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국비 지원 조건과 지방비 투입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함께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 세수로 커버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금액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는 지자체 마다 재정 여력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재정 여력이 좋으면 할인율이 높게 제공하고, 나쁘면 최소 할인율만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 지역화폐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정부에서 나옵니다
이 때 지방정부의 예산이 넉넉하거나 밀어주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되고 더 큰 할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