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성립되나요? 밤에 이런 문자가 왔네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호기심에 살려고 했는데 먹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대방이 이거 이러면 감방 간다고 협박을 하네요
이거 진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먹튀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메시지는 음란 채팅을 유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