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의 법카 유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카 유용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던데요, 혹시 법카 유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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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카 유용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용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더불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향후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