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사범과 시가꾼이 다른건가요? 경제사범의 기준은 뭔가요?
한번씩 뉴슬 보다가보면 어디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어디는 경제사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범과 사기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경제 사범은 어떤 기준으로 경제사범여부를 결정한느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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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은 경제질서나 경제생활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지칭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횡령, 배임, 사기, 조세포탈, 금융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상 경제사범으로 취급됩니다.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컫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모든 경제사범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는 사기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경제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기는 경제범죄의 한 유형이며, 경제사범은 사기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