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에서 미성년자 음주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항공사 측에서 해당 좌석 승객의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또래 나이대에 비해 많이 성숙해보이거나 해서
승무원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승무원의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해당 승무원과 항공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에 받는 처벌과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란건 알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준 것으로 처벌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