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v다운로드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v 다운로드에 관해 궁금힌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본 av사이트에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정식 품번이 있는 av를 다운로드 하면 경찰이 검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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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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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품번이 있는 상업용 음란물이라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청물로 인정될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제작물이라는 점에서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관련 적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인 배우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교복의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죄 등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