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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자동차 번호판 손상으로 인한 교체 문의 건

전방에 연석 있는 걸 못보고 박아서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ㅠ 번호판 훼손으로 인해 인식불가능이면 과태료 문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도 찍힘이면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24.06.05

    위의 사진만을 놓고 보면 과태료 등을 받을 만한 인식 불가능이나 혼동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교체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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