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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현대적인늑대
롤 랭크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 닉네임이 전화번호랑 실명인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전화번호랑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능하다 신고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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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