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은

Question

아무래도 경찰들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분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수사권 권한을 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서 그런가여?

Answer 1

과가에는 검사가 경찰위에 군림하면서 견제할 권력이 없었죠.

그래서 검사의 권력을 낮추고 경찰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러다보니 경찰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얘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다시 검찰에 권력을 주면 과거랑 뭐가 다른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모르겠네요. 뭐가 맞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