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팔 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Question

공동명의 차량 팔 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 한 명의 동의만으로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둘 다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소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각자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명의자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소유한 것을 각자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것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