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이라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복날에는 몸보신을 위해서 보신탕을 먹는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에 제정된 개식용금지법이 곧 시행되면서 식당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칭 개식용 종식법은 2024. 2. 6. 제정되었고 2027. 2. 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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