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질권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2019. 07. 29. 15:42

임대차계약서 상 선수위 담보권이나, 전세권 을 요청하며, 이도 안될 경우 예금질권 설정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금질권이란 무엇이고?예금질권의 법적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질권은 사실 잘 안쓰는 권리인데요.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권리질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금질권은 질권자가 예금명의자 보다 우선해서 예금을 인출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금질권은 질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불이행시 질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은행에 질권을 실행해서 예금을 인출받는 권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같은 예금질권은 잘안쓰입니다. 저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주인이 동의안해줄것 같습니다.

2019. 07. 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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