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날시 둘다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그럴가능성이 충분히 있을듯한데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자와 사고가 나는경우
둘다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두 운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두 운전자 모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 그 상대방은 무면허 운전이라면
사고 자체의 책임과는 별개로
각자 운전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각자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