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수감중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2년구형받아 수감중인데요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민사소장이 접수됫다고해서요
수감자 명의로 된 가전.가구.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되나요???
형사건 출소후 개인회생이나 신불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은 파산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이 접수된 단계에서는 가압류가능성은 있지만,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형사건 출소후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모두 가능합니다. 영치금 등에도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