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악화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주담대를 기초로 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간의 딜레마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