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른 운전자 제한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고를 보면 연세가 있으신 고령자들으 사고 비율이 많이 높게 나오다고 하던데요, 혹시 나이에 따른 운전자 제한이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짧게 두고 있으며, 미국은 7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갱신시 적성검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85세 이상은 주행테스트 시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 증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나이에 따른 운전자 제한이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여 도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일반적으로 70세 이상)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이나 신체 및 시력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현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호주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 검사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 85세 이상 운전자는 추가로 운전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등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관련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독일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면허 제한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연령 자체로 제한하기보다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검증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사회적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령자의 나이에 따라 운전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나라보다는
한국처럼 일정 연령부터 조건부로 갱신 시기나 조건을 강화하거나,
치매 등 진단 시 운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