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컴터 키고 잠깐 나갔는데 누가 강제로 꺼놓고 자기가 쓰고 있던데 처벌 가능한가요?
Pc방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초등학생들이 꺼놓고 자기들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껐냐고 물어봤는데 껐다하고 알빠노 이런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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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를 형사 처벌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