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한 합의를 말합니다. 이 합의는 냉전시대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 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재산권 보호
- 정부규제 축소
-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 자본시장 자유화
-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 정부예산 삭감
- 경제 효율화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대에 주로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