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불법사이트 협박 재판시 형벌수위

Question

2025.1.15 ~ 2025.1.28 동안 가상계좌로 총 90회 약 5,161만 원 충전 같은 기간 총 37회 약 5,236만 원 출금 이후 출금한금액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

도박 이후 추가 이용은 없다고 말함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도박 사이트 가상계좌 지급정지 요청한 적 있냐”

라고 질문함 그 과정에서:

이전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인정

실제로는 2025년 2월 초(2/1~2월 중순경)까지 추가 도박 이용 있었음

추가 이용 금액은 약 5~6천만 원 정도 이용후 금액을 잃고

이후 도박 사이트 측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어머니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요청 진행

사기 또는 문제 거래처럼 신고했던 부분 있음

그 결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4,030만 원 수령

궁금한점은

단순 도박, 사기, 공갈/통장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업무방해 어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찰 송치 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지?

약식기소(벌금), 정식재판, 기소유예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

* 도박보다 지급정지를 더 위험하게 보는지

* 허위진술을 문제 삼는지

* 합의금 수령을 핵심으로 보는지

지금부터 하면 도움 되는 행동이 뭘까요?

반성문, 탄원서, 도박 치료 상담, 추가 자료 제출 중 실제로 양형에 도움되는게 있나요?

휴대폰 포렌식/추가 계좌 조사 가능성 (다른계좌까지 확대)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반성문도 중요하지만, 도박 지료 상담, 재범 방지 자료, 자금 흐름 정리, 지금 정지 경위 등에 대한 정리 모두 중요해보입니다. 유사사례 집행유예로 방어한 적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과 추가 계좌 확인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대화 내역, 타 계좌 흐름 등까지 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상담을 통해 송치 이후 예상 방향과 양형 포인트 정리부터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 금액도 상당하나 기존 처벌 수위나 법정형을 고려할 때 후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보다는 허위로 신고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