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도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2년전에 제가 연락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게임하자고 친구 요청 보냈고 나이 물어보길래 15살인데 18살이라고 거짓말 쳤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랑 성적인 사진 교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협박 당했거든요 연락 안하면 뿌린다고

근데 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안하겠다고 사과해서 저도 걍 차단만 하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깐 작년에 다시 연락 닿게 되서 같이 게임 하고 연락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

연락은 제가 심심할 때마다 채팅방 들어가서 먼저 보냈었고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놀기만 했습니다.

2년전에 받은 사진 같은 것도 더이상 없다고 했고요

저도 딱히 신고 할 생각 없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연락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해볼까 하는데

혹시 제가 그 당시에 나이를 속였던 게 문제가 될까요? 막 아청법이런 게 있던데 제가 당시 15살이었고 그 사람은 20살이었어거든요 근데 제가 18살로 거짓말 치고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

연락 받아달라고 그 사람이 협박한 이후로도 연락 가끔 하기도 하고 몇달 전까지 같이 게임도 여러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좀 이상하게 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뒤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먼저 상대방이 당신의 실제 나이를 모르고 18살로 알고 성적 사진 교환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당신도 상대방과 지속적 연락을 했고 협박 이후에도 게임을 즐기는 등 교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상황이 모호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악의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협박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신고 취지, 2년간 지속된 교류 관계, 실제 나이를 속인 점 등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사건 대응에 다소 혼선을 겪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 증거 자료(캡쳐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피해 상담 기관이나 경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최종적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