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이..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
어제 11시경 저에게 형의 계좌가 이상해졌다고 50만원만 빌려달라는겁니다 처음엔 그냥 줬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방송에서 300만포인트를 형한테 줬는데 이게 자금세탁의심된다며 이걸 풀려면 50..100.200이런식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상해서 경찰에 물어보니 로맨스 스캠인거 같다 사기다 라고 하더라구요.. 로맨스스캠 제가알기론 검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는데 검거 사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로맨스 스캠은 해외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지만, 실제로 공조수사나 계좌추적을 통해 검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명확히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쟁점
주요 쟁점은 사기범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추적의 어려움, 계좌 명의자의 역할, 그리고 피해금 환급 가능성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함께 금융당국을 통한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나 조직원을 추적할 수 있으나, 시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적용
형이 송금한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용된 계좌번호 등은 모두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와 검거 가능성
국내에서는 사기 조직이 활용하는 대포통장 제공자, 환전책, 현금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조직원까지 검거되기는 어렵지만, 공범 단계를 추적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미루지 않고 즉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
형사절차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은행에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고, 법원을 통한 피해금 환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공동 대응이 이뤄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유의사항
추가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대화와 송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 병행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대여해준 당사자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