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처벌 유무

Question

1.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2.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3.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 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계획된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각각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보호 의무자는 피보호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성인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B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나 미래에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도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