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되나요 디스코드인데 갑자기 욕해서요

Question

핵주면신고안함? 이러는데 15살이라는것도 거짓말 같고 경찰서에 신고 넣을수있나요?? 그만하랬는데도 계속 그래서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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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단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