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는 법률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 실패로 보입니다. 즉 거북섬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내 인공섬으로,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거점'이라는 화려한 계획 아래 조성·분양되었는데 대관람차, 아쿠아펫랜드, 동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등 핵심 관광 인프라가 계획되었지만, 분양 당시 약속받은 대관람차 등 관광인프라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거리나 놀거리가 완성되기도 전에 상가·주거 분양부터 먼저 이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투자자·상인들이 '거북섬사기분양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북섬의 실패는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기획·조성·분양한 개발사업의 구조적 실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시흥시·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시화호 지속발전기금 4,300억 원의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결국 "인프라(볼거리) 없이 분양(상가·주택)부터 먼저 하는" 순서의 오류가 핵심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시설 등이 완공되어 유동인구가 생긴 후에 상권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상가부터 대량 분양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작 사람을 끌어올 인프라는 계속 지연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