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제출 방법,해당법원

2021. 08. 02. 11:33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법원용 1매 검찰용1매,송금확인증 2매를 준비했는데요 이 총 4장을 같이 동봉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님 각각 동봉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나요? 잘못하면 반송되는경우도 있다고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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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와 배상명령신청서임을 명기하여 해당 서류를 같이 동봉하여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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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분이 고소한 사건이 배정된 담당재판부에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8. 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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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원에 같이 동봉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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