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을 잘못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우리가 전기 배선 같은것을 잘 못한 경우에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화재로 이어진 경우에 설계 하는 사람이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배선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배선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잘못된 도면을 제공했다면 설계자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대로 작업하지 않고 잘못 배선한 경우 시공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 소재는 현지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설비는 설계 시공 감리 3단계로 나뉩니다.
말씀대로 시공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공자책임으로 갈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전기 배선 작업 중 잘못된 부분이 화재로 이어진 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 설계자와 시공자 중 누가 과실을 범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뉩니다. 이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자의 책임
설계상의 오류 - 배선 용량, 안전기준, 차단기 설정 등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규 및 표준 위반 - 전기 설계가 국가 전기 안전 규정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현장 조건 무시 - 현장의 특수 조건(습도, 온도, 사용 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경우
시공자의 책임
설계를 무시한 배선작업 - 설계에 명시된 사양돠 다르게 시공하거나, 배선 방법이 잘못된 경우
시공 기술 부족 - 전설 연결 부위의 접속 부량, 절연 미비, 접비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부품 및 자재 문제 - 설계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공동 책임
설계가 부적절 했디만 시공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판단의 실제 사례
화재 원인이 설계의 오류인지, 시공의 부주의인지 조사.
사용된 자재가 설계 및 규격에 적합했는지 확인
현장 상황 평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 감식 결과와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설계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표준을 준수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훈동 전기기능사입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설계자, 배선이 잘못 되었다면 시공자 책임 이겠죠! 각자의 역활에서 책임 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기기능사입니다.
배선을 잘놋한 전기업자의 잘못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고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판별잎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만약 전기배선 작업을 잘못하여 화재 원인이 되었다면 전기업체의 책임이 있을꺼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