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각국에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대해 시행 중인 규제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미국: SEC는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이 제정 중이며, 이는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3.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ICO를 금지하고, 채굴 활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주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법령으로 규제합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미카(MiCA)’라는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통합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규제를 시행한 국가 중 하나로, 2021년에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아직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입니다.
금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과세 여부를 두고 첨예히 대립중이며,
가급적 유예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생겨서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가상화폐관련 투자자 관해서 크게 법적으로 제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토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죠 가상화폐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트럼프가 워낙 친가상화폐론자라 비트코인이 지금 10만불 트라이하고 있는거죠
요즘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 잘사면 돈 좀 벌수 있는 장입니다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규제가 가장 심한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도 불가능하고(거의 우리나라만 안됨)
가상화폐 현물 etf도 상장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상장된 가상화폐 현물 etf 투자도 안되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선물투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거래소로 자본이 유출되도록 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