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퇴거날짜 잡고 돈받았는데..안나가면 문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거 날짜를 정한 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집주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세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합의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