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Question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둘다 돈을 지불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에 해당하고, 전과로 기재되지 되며,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고,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과기재 여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세법상 모두 경비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