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나요?
보통 은행이 없어지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고 그렇기에 별다른 보호도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해당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부분을
저축하게끔 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 생겼고 해당 근거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간 투자자들의 귀한 자산에 대한 보호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제는 마련이 되지 않아, 이러한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제한적인 보호의 방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자체의 개인정보 인증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의 유입 및 유출 등을 막고, 거래소 자체에서도 보다 신뢰할 만한 다양한 인증 제도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망하거나 폐지된다고 하여서 현금을 보호해주는 역할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등 주식시장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제재나 규정도 없습니다 즉 거래소에 대환 관리나 트래블룰제도도 보호차원이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으로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모두 원금보호대상 상품도 아니며 이에 예금자보호 해주지도 않으며 이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예금과는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법적인 제도권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더욱 강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사기방지 및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들은 있지만, 주식과 같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나기에 원금 보장 성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시장은 사실 투자자 보호법 같은게 유의미한게 딱히 없습니다 주식과 달리 아직 국내 제도권에 아직 편입된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겼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부족합니다. 예금자보호와는 다른 것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손실을 보호 못 받듯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킹등으로 자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거래소에서 해당 방어 장치는 마련되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으나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예치금 보호, 자산 분리 보관, 보험 가입, 불공정거래 규제 등의 보호를 받지만, 예금자보호법처럼 가상화폐 자체는 원금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한 금융 당국의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하여 관리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 거래소에 관리와 통제 권한을 주어 투자자 보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대규모 해킹 등의 사태가 발생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