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관련 신호위반 인정 거리는?
안녕하세요
현재 사고가 난지는 한달가량 되어가고있습니다
제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제가 모닝 상대방 투싼
현장보험회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과 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저희측 직원분께서 신호위반 같다고(황색등화 진입)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블랙박스 자료제공 거부하여
신호위반, 과속 여부를 경찰 조사 의뢰하였고
경찰측에서 유선으로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신청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cctv로는 황색불 들어오고 정지선 넘어 진입하여 온것이 맞다고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햇다고 하는데
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황색등 진입 후 사고인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될까요?
횡단보도로 부터 50-60미터 가량 떨어저 있는 곳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다 어느 차량과 어떻게 부딪혔는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횡단보도와의 관련성, 어느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상대방은 어디서 진행해서 어느 신호위반이 문제되는 지 등 확인이 되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